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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결합 및 경제력집중의 완화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과거의 민영화 경험에서 정부는 1966년 경제개발계획수행에 따른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대한항공, 호남비료,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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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결합 및 경제력집중의 완화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과거의 민영화 경험에서 정부는 1966년 경제개발계획수행에 따른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대한항공, 호남비료,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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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개혁 추진 배경 및 정책목표
2. 정부의 공기업개혁 추진 내용
1)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
2)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Ⅴ. 공기업개혁의 사례
1. 대한항공
2. 한국담배인삼공사-KT&G
3. 포항제철-포스코
Ⅵ. 홀마크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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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삼공사의 바람직한 민영화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0.5
임휘철.『한국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향과전망 통권 제28호, 1995
조성봉.『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공공경제 제 7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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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葛藤의 해소와 상황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Ⅸ. 결론
정부의 현 민영화정책 기조는 완전민영화보다는 공기업의 정부지분의 부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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