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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기업의 창업 인정
ㅇ 기업분사(Spin-off)는 기업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활성화 필요성이 크나,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벤처캐피탈의 투자 및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모기업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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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중소기업의 확인
신청
방법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창업중소기업은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창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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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Ⅵ. 조세지원제도와 사업소세지원
1. 지원종류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2. 지원수단
세액감면
3.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249조
4. 개요
사업소세란 도시 등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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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조세
1. 개요
2. 지원대상
1) 창업중소기업
2) 벤처기업
3. 세액감면 내용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2) 등록세 감면
3) 취득세 감면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5) 인지세 면제
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Ⅳ. 중소벤처기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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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하나로 통폐합하여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소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등은 중소제조업의 업종을 확대하여 모든 중소제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창업 활성화 지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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