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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자율적 영역을 증대시키고 행정업무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이 소유하고 있는 불필요한 재량도 축소시킬 수 있다.
(2) 부정적인 측면; 기업형 정부는 부정적 행위의 방지와 같은 소극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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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정부의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
이종범. (1996). 고객지향적 정부의 이념과 가치.
[고객지향적 정부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대토론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최.
임경오. (1994). 민원행정의 개혁과 과제. 노정현·박우서·안용식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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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
혁신적 기업가적 지방정부의 경영전략을 지역적 자본축적을 담당하는 지방국가(local state)의 수준에서 이해한다면 지방정부는 여전히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의 한 형태이며 제한된 자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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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형 정부)의 내실화 과제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1980년대 이후 선진 산업국가에서 추구해온 기업식 정부와 기업식 예산개혁의 특징을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한국에서의 기업식 예산개혁의 추진상황과 고려요인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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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추구
4. 왜 작은 정부가 크게 느껴지는가?
5. 정부 규모에 대한 모순: 작은 정부 대 부모 같은 정부
6. 작은 정부는 무엇이 작은가?
7. 적정규모의 정부
8. 부패와 정부개혁
9. 사명 지향적 정부, 결과 지향적 정부, 기업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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