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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이 선결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남한은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의 핵 폐기 의지와 확인 과정에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새로운 MB정부는 햇빛정책이 아닌 당근과 채찍으로서 남북한 모두가 Win-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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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1. 대북협력 정책 방향
1) 정책목표
2) 동북아협력과 연계 추진
2. 북한 협력 지원방안
1) 경제특구를 경협거점으로 개발
2) 북한의 SOC 구축 및 개선사업 참여
3) 국제사회와의 연대 하에서 인도적 지원 지속
Ⅱ. 개성공단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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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만 의제를 국한하고 일방적으로 시혜를 준 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의제를 넓히고 상호주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구조 구축을 위해 남북한간 안보대화도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경협은 통일로 가는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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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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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과 토론이 필요하며 북한개발을 위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경제협력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많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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