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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2. 민사면책, 형사면책(노조법 제 3조, 제 4조)
(1) 민사면책: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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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각호
노동조합과 임금체계 연구회, 1993, 「임금체계의 새로운 논의」, 나라사랑
박기성, 1992, 「한국의 숙련과정」, 한국노동연구원
高井信夫, 1987, 「人事權의 法的 展閣」, 有裵閣
스케노사즈오, 2001, 「고용사회와 노동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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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원(1998), 『선진국 실업자 교육훈련체계』
5. 부정방지대책위원회(1999),『정부실업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감사방안』
6. 스게노카즈오저, 이정번역(2001), 『고용사회와 노동법』
7. 황진수(2000), 한국노동연구원『고령자 취업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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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 될 경우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수고용형태는 형식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회사와 계약관계지만 내용적으로는 고용관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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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각호
노동조합과 임금체계 연구회, 1993, 「임금체계의 새로운 논의」, 나라사랑
박기성, 1992, 「한국의 숙련과정」, 한국노동연구원
高井信夫, 1987, 「人事權의 法的 展閣」, 有裵閣
스케노사즈오, 2001, 「고용사회와 노동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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