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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그리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1. 수시부과
시장, 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거나 해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때,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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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을 믿을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시군에서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소득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 시장군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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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설립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농수협 중앙회 및 단위조합, 산림조합, 농어업인 관련 신협, 영농영어조합법인의 모든 소득분을 지방소득세에 포함
☞ 농협중앙회 법인세 납부현황 :
2002년 2409억원, 2003년 801억원
< 그림2 :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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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다.
③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대신 농업소득세(지방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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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21. 주민세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지는데 균등할은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ㆍ사업소를 둔 법인 등에게 균등액으로 과세하는 반면 소득할은 소득세액ㆍ법인세액ㆍ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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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실익증대와 농협 하나로마트의 활성화 및 소매유통 활성화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강신겸, "여가시간 확대와 농촌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농어촌과 사회, 2001.12.
김범수, "한국형 그린 투어리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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