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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 지리적 표시 해당여부에 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농림부장관등의 의무적 의견청취규정을 두는 새로운 수정안을 통하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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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가 아닌 취소심결의해 장래 향해 소멸하였다면 선원지위 유지된다 보아야한다.
적용-선출원상표가 등록 후 취소심결의해 장래 향해 소멸하였다면 선원지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을의 상표가 소멸되더라도 거절이유극복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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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유, 지적재산권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57집, 법원행정처 Ⅰ. 개요
Ⅱ. 상표의 정의
Ⅲ. 상표의 구분
1. 상표(Trade Mark)
2. 서비스표(Service Mark)
3. 단체표장(Collective Mark)
4. 업무표장(Business Emblem)
Ⅳ. 상표의 구조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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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거절불복), 제21조 및 제22조(단체표장 요건), 제28조(무효사유), 제29조(취소사유) 제 34조(소멸사유)에 관한 분쟁심리
다. 기타 특허법과 동일
(12) 상표권 소멸
가. 존속기간 만료 시
나. 무효 및 취소심판의 심결 시
다. 법인인 등록권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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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장
4. 업무표장
Ⅳ. 상표의 구조
Ⅴ. 상표의 등록요건
1. 상표법상의 상표여야한다
2. 식별력(distinctivenenss)이 있어야한다
1) 상표법 제 6조
2) 재미있는 case
3. 상표법상의 불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Ⅵ. 상표의 심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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