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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과 변호사를 같은 주체로 판단하면 안 될 것이며,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본 결정에 동의한다.
3. 결론
지금까지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서술한 뒤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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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바, 변호사 사무에 영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인한 원심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부당하다.
- 중략 -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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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
*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5. 자 2004라135 결정[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 목 차 -
Ⅰ. 사실관계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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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적인 운송중단에 의하여 통상의 운송과정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결국 보험이 종료한다
II. 사건의 개요 및 대법원판결
1. 사건개요
원고 우강업은 1998. 6.경 인도네시아 수입상인 부아나에게 청바지원단 3,246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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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8. 24. 선고 64다1156 판결 참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져 피고가 소유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어 공부상 정리가 마쳐진 1987. 2. 26.(기록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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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과 안락사 ………………………………………………… 29
1) 자기결정권의 의의 ………………………………………………… 29
2) 자기결정권의 근거와 한계 ………………………………………… 30
3) 자기결정권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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