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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은 이렇게 전쟁지도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군통수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을 수행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수(1963), 새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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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의무
(2) 미국 의회의 조직- 상원(Senate)과 하원(House)의 차이
6) 행정부대통령권한
(1) 행정부의 수반 (Chief Executive)
(2) 임명권(Power of Appointment)
(3) 군통수권(Commander-in-Chief)
(4) 외교책임자(Chief Diplomat)
(5) 주요 입법자(Chief Legislato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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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권력, 나남, 2000 Ⅰ. 개요
Ⅱ. 대통령의 권력
Ⅲ. 대통령의 선전포고권과 강화권
1. 선전포고가 가능한 상황(자위권의 발동)
2. 선전포고의 의미 및 권한자
3. 강화권
Ⅳ. 대통령의 통수권
1. 한국전쟁과 이승만대통령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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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권
(다) 재정권
(라) 영전수여권
(2) 입법에 관한 권한
(가) 법률안 제출권
(나) 법률안 공포권
(다) 법률안 거부권
(라) 행정입법권
(마)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권
(3) 사법에 관한 권한
5.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
6. 현행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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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가지며,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발 할 수 있다. 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전시는 물론 평화시에도 군대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에게는 핵무기 사용과 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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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국군통수권, 국가긴급권 및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량적인 각료해임권, 각료합의문결정권, 내각위원회설치구성, 하원의 의사일정 작성조정권 등을 가짐으로써 마치 대통령제에 있어서의 대통령에 못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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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심판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제1호와는 달리 국가기관을 정부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여기서 정부를 대통령을 수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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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거쳤으나, 정치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로 남아있다. 이 같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단순히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과 정권이 바뀌어도 이러한 유사한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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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밖에 사법공안제도가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일에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완벽한 자치경찰제도와 전문경찰제도를 통한 경찰 권력의 분권을 이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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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부여된 임용권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경우 임용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은 적어도 헌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렇게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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