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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제도 비교
5. 지번주소의 단점
1)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화
2) 인접지역 간 지번의 연계성 미흡
3) 필지경계와 건물경계의 불일치
4) 지번형태의 혼용
5) 부번방법의 변경 및 혼용
6. 도로명주소의 장단점
1)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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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새로운 주소
올해(2014년)부터 전면 시행 1 | 도로명 주소란?
2 | 도입배경 및 필요성
3 | 기대효과
4 | 문제점
5 | 토론
6 |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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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새 주소 시스템 정착을 위해 토지대장 등 부동산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바꾸데 드는 막대한 비용.
2.극히 낮은 실생활에서의 사용률
-무성의하게 급조 된 도로명 주소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혼란과
복잡함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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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시행되었고,2003년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후,2004년에는 도로명주소사업이 동북아 물류중심추진 로드맵시행 추진과제로 채
도로명 사업, 주소 행정 사례, 도로명 주소 사업 행정 사례,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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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체계
지번주소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분할 합병 되면서,
복잡화되어 그 실효성을 상실하여 도로명주소를 도입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예정인 이 정책에 대해
그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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