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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 서울지방법원 1999. 6. 2. 선고 98파5537 판결; 대법원 1990. 1. 5. 선고 89마902 판결.
라. 법 제5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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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하게 할 여지는 있다. 1. 개인파산
2. 개인파산제도의 필요성 및 연혁
3. 개인파산절차에서 사용되는 몇가지 용어들
4. 개인파산의 특징
5. 통합도산법상 개인파산절차의 주요 내용
6. 개인파산 신청절차
7. 개인파산 절차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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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전게서, 386쪽.
), ② 채무자가 통합 도산법에 정해진 채무자의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통합 도산법 제624조 제3항). 그리고, ① 면책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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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자료실(2006). 1. 주요 개념
2. 개인파산의 특징
3.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사건부호는 하단)
4. 면책신청 및 면책결정(사건부호는 하면)
5. 면책결정의 효력
6. 면책의 취소(사건부호는 하기)
7. 복권(사건부호는 하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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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 진술거부권 행사는 양형에서 고려가능(多數說, 실무현실)
·소극설 : 진술거부권행사를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
진술거부권도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
(평가) 소극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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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운송물포함)
(2)통지의무
- 코먼로, 헤이그/비스비 규칙, 상법
① 적법하지 않은 운송물을 선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험한 성질 또는 특성을 통지
② 통지방법은 제한이 없음(실무상 선하증권이나 운송계약서를 통한 통지)
③ 운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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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리콜 제도는 결함 제조물에 의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 안정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사고의 미연 방지로 소비자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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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약물치료가 있는데 이를 위한 병원과의 연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수원의 하나병원, 다 사랑병원 등과 연계하여 외래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에 대한 충동이 너무 심한 분들은 외래 진료보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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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므로 보험사의 보험보상이 어렵게 되었다. 보험사의 의뢰를 받고 필자가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포장재료와 포장방법으로는 20 톤 이상 화물의 2단 적재를 도저히 견디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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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박영사.
장완규.(2009). 도산법 개론 : 한국학술정보.
노동법실무연구회.(2010). 근로기준법주해 : 박영사.
노병호한경식.(2008). 임금보호법 : 진원사.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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