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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태평양 쪽의 암석을 일본 EEZ 기선으로 잡은 것도 무효화되어, 간접적으로 한국 원양어업의 어장이 넓어져서 한국이 독도기선을 취한 것보다 울릉도기선을 취한 것이 총이익이 더 많다는 것 신한일 어업협정이란?
독도의 EEZ 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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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지키기 충분할 만큼 증강해야 할 것이다. 해군을 증강하고 해양 순시선을 증강하고 첨단화하는 것은 시급히 실시해야 할 과제다.
Ⅵ. 결론
신한일 어업 협정과 독도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소지가 크다. 분명히 독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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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에도 적용되어 일본의 다케시마 소유권 주장에 건드릴 수 없는 국제법적 면죄부를 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2.4. 본인의 소견
신한일 어업협정이 맺어졌던 당시 상황이 DJ정부에 절대 불리했음을 고려하더라도 독도 소유권과 관련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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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요새화와 울릉도의 전진기지화가 필요할 것이다.
Ⅵ. 결론(사견)
지금까지 독도영유권 문제의 발단배경과 신한일어업협정에서의 문제점등 독도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독도영유권 시비는 외교적 협상으로 풀어 나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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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과 연합국의 독도문제 처리 - 신용하
[논문]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 어업협정 개정방향 - 이장희
일본의 독도정책자료집 - 이종학
우리땅 독도 이야기 - 정해왕
독도연구 - 한국 정신 문화원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 이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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