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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보상특약이다. 이러한 특약들은 공적 건강 보험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는 민간건강보험자는 임의로, 혹은 타의로 보험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계약자 보호차원에서 민간건강보험을 매우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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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을 위한 급여 SGB V20-24조(해당조문) 학교에서의 치아질병예방(급여의 종류)
2.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급여 SGB V 25-26조 의약적 예방 성인건강진단 아동건강진단
3. 질병시의 급여 SGB V 27-52조
4.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급여 RVO 195-200조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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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 비교조사, 2001
2. 의료보험관리공단, 외국의 의료보험제도 분야별 비교조사, 1997
3. 고수경, 독일 의료보험제도 조사 출장 보고 요약, 2001
4. 통일독일의 보건의료체계 변화, 1999
5. 주간사회보장. 독일 의료보험 동향, 2003. 6
6. Bunde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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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민간 경쟁 유발, 급여혜택 축소, 보험료 증가, 본인부담금 증가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대체형 민간 의료보험으로 보험료 인하를 기대했지만 좋은 효과를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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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보장하며 정부가 관리주체로서 의료공급이 공공화 ->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 강함 I . 서론
II. 본론
1. 의료보험제도 변화 과정 비교
2.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장단점
3. 영국, 미국, 독일 의료보험제도의 장단점
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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