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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5)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법16조 1항), 이행확보(법18조 2항), 과징금(법17조 1항), 벌칙(법66조 1항 4호)(법67조)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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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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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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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요건 충족을 위해 자회사 지분율을 20%이상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재편을 통한 주식맞교환, 부실계열사 지분 매각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한진칼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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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요건 충족을 위해 자회사 지분율을 20%이상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재편을 통한 주식맞교환, 부실계열사 지분 매각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한진칼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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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의 규제제도 3
Ⅲ. 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심결례 4
1. 리타워테크놀러지스(주)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규정 위반행위 4
2. 동아건설산업(주)의 상호출자금지규정위반행위 5
3. 동양카드(주)의 의결권제한규정위반행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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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의위반행위의고발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지침」 제3조 등 참조. 위 고시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법령정보 란에 게시되어 있다).Y 1.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의 특징
2. 경쟁법상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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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거래 등의 폐해만을 감시 규제하는 역할에 충실하여 경쟁촉진의 장기적 기반을 조성해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공정거래위원회, 최신일본6대 기업집단의 실태, 1996년.
2. 김상권, 독점과 기업진단, 1996년.
3. 류상영, “삼성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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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도 20년의 평가 및 과제』,단국대, 2002.
이남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도』, 한국경영법률학회, 2000
박근용, 「뇌사상태에빠진 출자총액제도」, 경제개혁센터, 2002, 08, 01.
신종익,재벌규제 확대지양해야, 매일경제, 200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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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
1. 미국
1) Glass-Steagall Act(1933)
2)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2. 일본
1) 순수지주회사의 허용
2) 금융지주회사 관련법률
3. 유럽
1) 관련법
2) 종전의 지주회사 현황
Ⅶ. 향후 금융업(금융산업)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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