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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 CTNews, 한나라당 박찬숙의원 인터뷰 1. 저작권
2. 저작인격권
2-1) 공표권
2-2) 성명표시권
2-3) 동일성유지권
3. 퍼블리티시권
4. 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비교
5. 레포트를 마치며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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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냥 프로그램에 대해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그 자체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는 별개의 프로그램인 IG오토형 자동사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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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는 저작자의 사후에도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까지는 보호가 계속된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인격권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에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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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그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 과정들이 합리적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저작권법 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권리가 잘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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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유지권(제 13조)
Ⅱ.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6조~ 제22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7대 권리
저작권법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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