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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비상이동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를 등기소외에 옮긴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등기부의 멸실방지
등기부와 부속서류가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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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만으로는 각 사람의 가족관계, 친자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 출생신고는 가구주, 친족, 부양자 등이 상주지 호구등기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부가 동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혼인이나 이혼이 호구이전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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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3)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같은 내용을 중복으로 담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곤 한다. 관할기관과 담당 공무원이 다르며, 민원 처리가 이원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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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주식회사등기부 유한회사등기부 외국회사등기부
등기부의 양식은 등기부의 종유에 따라 상업등기처리규칙의 부록양식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외국회사등기부는 상업등기처리규칙의 양식에 의한 등기용지로서 이를 편성한다(상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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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물론 일반 사인간의 금전채권의 담보도 거의 이러한 가등기담보에 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폭리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가등기담보를 규제하고 채무자보호라는 입법목적을 가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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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종류
Ⅲ. 등기사항
(1) 분류
(2) 지점의 등기
(3) 등기의 해태
Ⅳ. 상업등기의 공시
(1) 수동적(개별적) 공시
(2) 일반적 공시(공고)와 1995년 개정
Ⅴ. 등기기관과 그 설비
(1) 등기소
(2) 등기공무원
(3) 등기부
Ⅵ.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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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5)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0. 다음 중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기관이 틀린 것은?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 대법원소재지관할등기소의 등기관
2) 회사이외의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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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진실하다고 적극적으로 신뢰할 필요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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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구성, 신체계상법강의, 법률출판사, 2001, PP 181
(ⅱ) 제3자의 선의에는 過失의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등기부의 등재에 의한 외관은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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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의 증명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등기부 또는 폐쇠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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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불동산에 대한 확인서발급에 관하여는 하등의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확인서는 발급 할 수 없으나 국가기관의 조회에 의하여 그 사유(기등기 미등기)를 통지 할수는 있는 것이다(일구오 년 팔월삼일일 법행법제육 일호 각지방법원장 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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