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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 이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 이전이 아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한 상속 이전
중략
유증
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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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이 위와 같이 원시취득인 경우에는 기존의 등기용지를 폐쇄하고 새로이 보존등기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등기실무에서는 이전등기에 의하고 있다.
Ⅱ>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한 물권의 복귀와 등기의 형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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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果實과 같이 보아야(同視)할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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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또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수탁자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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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명의신탁계약의 법적 성질
3. 명의신탁계약 및 등기의 효력
4. 실제소유자명의로의 등기의무화
5. 명의신탁자에게로의 이전등기
6. 명의신탁의 예외적 허용
(2) 판례 및 학설
1. 판례
2. 특별법상의 규제
3.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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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등록세는 신고액에 의하되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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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계약서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적물의 범위 : 토지, 건물의 매매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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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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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둘째,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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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고시계, 1998
최장열,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1999
- 참고 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6
곽윤직, 民法총칙, 박영사, 2006
김형배, 民法학강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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