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세 중과세 제도를 검토하여 입법상의 개선점과 정책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등록세 중과세의 경우 대부분 법령이 난해하여 세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세법해석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과 납세자사이
|
|
|
등록세의 세율결정과 실질과세의 원칙, 판례월보사, 2000
천승호 / 법인세 특별부가세, 조세통람사, 1997 Ⅰ. 양도소득세
1. 1주택자의 경우
1) 비과세
2) 과세
2. 2주택자
1) 과세
2) 비과세
Ⅱ. 소득세
1.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
|
|
등록세 감면대상에 관한 질의등, 법제처 Ⅰ. 법인세
1.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1) 익금
2) 손금
2. 법인세 신고방법
1) 법인세 신고기한
2)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
3) 법인세의 납부
4) 법인세의 분납
3. 법인세할 주민세의
|
|
|
등록세와 실질과세 등에 관한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현동(2011) :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 한국세무학회
송량(2010) : 한국과 중국의 소득세에 관한 비교연구, 대불대학교
조남희(2010)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
|
|
등록세 과세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2007
이인호 외 1명, 취득세 조세분쟁의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001
이준규, 소비세 논쟁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한국세무학회, 2009
Burmaa, 한·몽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에 관한
|
|
 |
등록세에 붙는 농특세(취득가액의 0.2%)와 교육세(0.6%)도 부과되지 않았다. 그리고 신축주택을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했던 1종 국민주택채권(지가의 2～7%)의 매입금액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1/2로 줄였다.
셋째, 1998년 6월 10일 법인세법
|
|
|
등록세의 세율을 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
|
|
|
등록세)의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 및 이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 조정감면을 통한 일반 국민들의 세금경감 방안 등 제도적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정법률은 건설교통부장관
|
|
|
것이다.
현재에도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간의 부동산 거래시에는 제도적으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염두에 둔 법인은 취득등록세를 납부할 때 계약서상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간
|
|
|
등록세
낙찰가액×3%
6,750,000
교육세
등록세액×20%
1,350,000
채권매입세
(1종국민주택채권)
토 지
시가표준액의 2.5～5%
건 물
시가표준액의 2～7%
인지세
150,000
등기수입증지
8,00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농특세 면제
등기말소액
말소건×3600원
|
|
 가격 : 500원
|
 가격 : 500원
|
 가격 : 500원
|
 가격 : 500원
|
 가격 : 5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