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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라는 존재가 현재 북한에게 있어서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91년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면서 중국식 개혁개방을 추진해 왔으나, 그 시작부터 미비한 점이 속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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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총람』
양문수,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방향과 시사점, ( LG경제연구원, 2001.5 ) 시작하는 말
자력갱생과 대외정책
중ㆍ소ㆍ일과의 교역분석
남북경협으로 본 북한산업
나진ㆍ선봉경제특구의 시사점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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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봉경제특구의 관련법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유리하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업운영의 자율성 노무관리에 있어서의 제약, 경쟁국에 비해 높은 임금, 원부자재의 구입에 있어서의 내부거래와의 직접거래의 차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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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정책의 특징과 전망
북한이 최근까지 발표한 4곳의 경제특구의 개별적 특징을 비교하면 라진선봉경제특구는 러시아, 신의주 특구는 중국의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성 및 금강산특구는 남한의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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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를 설정하고 그곳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면 현행 체제하에서는 가공무역의 방식으로 원자재나 반제품을 북한에 가져다가 이를 가공하는 정도 이상의 투자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감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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