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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발효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리스본 조약과 현행 니스 조약간에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가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또한 한-EU FTA 비준을 반대하는 유럽 자동차 업계가 유럽의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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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에는 “유럽연합은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갖는다.”라는 규정이 있다. 유럽연합의 법적 지위를 법인격으로 규정한 것이다. 일부 국가들이 모여 만든 정부간 기구이고 국제기구 이지만, 회원국들과는 별개로 국제법상의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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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 발효되었다. 리스본 조약 발효로 유럽이사회는 가중다수결 방식을 통해상임의장을 선출한다. 국제정상회의에서 EU를 대표하는 상임의장의 임기는 2년 반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상임의장은 유럽이사회와 연간 네 차례 열리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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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을 중심으로
1. 파리조약 (Treaty of Paris)
2. 로마조약 (Treaty of Rome)
3. 단일유럽의정서 (Single European Act)
4. 마스트리히트조약 (The Maastricht Treaty)
5. 니스조약 (Treaty of Nice)과 리스본조약 (Treaty of Lisbon)
Ⅲ. EU의 공동경제정책 -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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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조약' 서명 , 2007.12.13 (목)
- 서울신문 생활/문화기사 ,유럽극우 정치인과 정책 해부 , 2007.12.12 (수)
- 문화일보 사회기사 , 경제를 북돋우는 정치 , 2007.12.11 (화)
- 서울경제 생활/문화기사 , 세계는 3개의 축으로 움직인다 , 2007.12.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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