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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절차 : 법 제175조(등기권리자등에 대한 통지), 법 제176조(말소에 관한 이의), 법 제177조(직권말소)
IX.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1. 허무인의 범위
①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 ②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 ③ 실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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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시간 순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등기는 무엇일까?
먼저 말소기준등기를 찾아보면 근저당권과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네 가지가 있다. 이 넷 중에서 시간상 가장 빠른 근저당권 등기(2005년 2월 10일)가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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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나. 심지어 위 가처분등기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압류의 효력 발생일) 후에 경료되어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1)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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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乙을 대위해 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丙의 저당권은 승계하되 해당 채권에 대한 문제는 乙과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Y건물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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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또는 인수되기 때문이다.
(1)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는 소위 선순위임차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입찰참여자는 희망하는 매수가격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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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저당권설정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피담보채권의 무효와 그로 인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데 법원이 불법한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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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1. 멸실회복등기
없음
12. 가압류가처분등기
가. 지방세
2,000원
나. 의료보험등공과금
2,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2,000원
15. 파산화의회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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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1. 김우울은 피고2. 이비관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피고 이비관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동 피고 명의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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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중도금이 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반드시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구입해야 한다.
(4) 예고등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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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갑은 제4조의 인도전에 표시농지상의 저당권, 질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기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를 말소시켜야 한다.
제6조(농작물의 수거) 표시농지의 지상에 있는 농작물은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갑의 소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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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분말소화약제 주성분은 탄산수소나트륨이고 백색이며 B급 C급 화재에 사용합니다.
- 2종 분말소화약제 주성분은 탄산수소칼륨이고 담자색이며 B급 C급 화재에 사용합니다.
- 3종 분말소화약제 주성분은 제1인산암모늄이고 담회색이며 A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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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되서 거주지가 부정확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창을 닫으세요.
경제사정이 불량한것이지 사람이 불량하진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런글 올립니까...
돈은 혼자 먹고 살만큼이면 되고 4대보험이니 국민연금이니 하는거 불필요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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