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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적용되는 절차나 규칙과 현저하게 달라 그 결정에 대하여 collateral estoppel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서철원, 미국 민사소송법 p366~375
(3)결어
미국의 Collateral Estoppel은 판결이유의 구속력 논의와 관련하여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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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구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결과는 당시 진행되고 있던 미국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초안의 영향 (UCC 2B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용허락약관의 존재가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려지고, 사용자로 하여금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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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법학일반] 법조협회 | 박종국 | 2003
2.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 비교법적 고찰 [행정법] 연세대 대학원 | 강보식 | 1991
3. 판례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상고와 영미법에 있어 선례구속의 원칙 [형법] 경문사 | 홍일표 | 1984
4. 영미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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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패권과 제한적 자유주의 질서>, 사회평론 2000
- 백창재, ‘국가전략’ 12권 3호(2006, 가을)<금융세계화와 미국: 국가, 패권, 자본>, 세종연구소
- 박경서, ‘국제정치경제론’, 법문사 2001
- 이효구, ‘국제금융시장1(세계외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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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군림하는가?", 「법제처조약심사의 문제점과 대안」, 최재천 의원 제출보고서. (2004) Ⅰ. 서 론 - 2p
Ⅱ. 본 론
1. 사실관계
(1) 판결 전 사실관계 - 2p
(2) 판결 내용과 이유 - 3p
(3) 판결 후 사실관계 - 4p
(4) 외국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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