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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에 의한 형사 재판권이 한국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한 내용이 온존하였다. 이러한 67년 한미 행정협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자 다시 미군 지위에 대한 한미 행정협정이 1991년 2월 1일 개정되었다. 그러나 지적되는 많은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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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한울, 2003
○ 백종천 외 : 한 미 연합지휘체제의 발전방향, 백종천 외, 한 미 군사협력: 현재와 미래, 서울: 세종연구소, 1998
○ 유인택 : 한반도 군사문제의 이해, 서울: 법문사, 1996.
○ 유재갑 : 미군에 대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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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한 미군이 감축되는 점과 연계하여 미래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기체계 획득 분야와 한국군 재구성의 측면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무기체계 획득 분야
우리군의 모습을 단계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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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한국군의 전력을 현대화하면서 북한의 화생무기와 자주포 및 방사포 등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대북 정보의 공유와 평가의 기회를 확대하여 전면전의 억제는 물론이고 북한내의 급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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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 소음피해, 환경오염 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다른 지역 미군부대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산 미군기지 안에는 다양한 위락시설이 세금면제 혜택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민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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