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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 고용평등 조항 동일적용
Ⅵ. 여성정책과 민주노동당
1. 여성노동차별철폐
1) 최저임금
2) 비정규직 80% 여성, 채용, 임금, 승진 차별받고 있다
3) 출산율 1.17%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수당 주고 셋째아이부터 보육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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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련 법제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에서는 남녀차별이 쉽게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참고문헌
강이수, 정혜선 : 여성정책과 평등지위의 실현,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Ⅱ, 당대, 1997
국회여성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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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민노당)의 여성정책
1. 여성노동차별철폐
2. 여성 농민 생존권 보장과 독립적 지위 인정
3. 여성 일자리 창출
1) 청년의무고용제도입
2) 공공부문의 여성채용목표제 확대 실시
4. 보육의 공공성 강화
5.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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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2006). 2006-1차 여성정책포럼보고서
손훈정. CEO REPORT(2006.8).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과제 및 기업대응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삼식외 14인(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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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도 2석을 얻었다. 이렇게 호남에서는 급격히, 영남에서는 서서히 지역주의는 사라지고 있다.
Ⅷ. 17대 총선(415총선, 국회의원선거)과 여성정책
1. 여성 노동 차별 철폐
(1) 2007년까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끌어올리고,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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