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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가운데 30%를 보유한 주주이다. 소외 회사의 지분은 청주시 20%, 한국산업은행 15%, 주식회사 E 15%, 주식회사 F 5%, 주식회사 G 5%, 주식회사 H 3%, 그외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 1. 사실관계
2.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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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남용을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법인격 남용을 막기 위한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한 판단으로서 회사제도의 취지와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대법원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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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 상법 제369조 제1항
- 김다연.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위반에 따른 계약의 효력. 메트로신문, 2020년 9월 27일자.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0927500328 (검색일: 2022.11.02.)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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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9일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8/09/RGLPSIO4TFAI3BVNRXYWYFFBFI/ (검색일: 2022.9.9.)
- 인현우 기자. 22년 전에도 나왔던 그 말 저지대에서 반지하 금지. 한국일보. 2022년 8월 14일자.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118020002421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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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5. 4. 21. 선고 2004가합3120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 2. 6. 선고 2005나37682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 권재열(2008).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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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KTF
23.미래에셋증권
24.LG생활건강
25.삼성중공업
26.SK텔레콤
27.대우 인터네셔널
28.한진해운
29.현대건설
30.GM DAEWOO
31.대우조선
32.SK주식회사
33.LG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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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동부증권
38.동양전자
39.DVS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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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신입)
39. 자기소개서(연구/반도체공학/경력)
40. 자기소개서(정보통신/그래픽디자이너/신입)
41. 자기소개서(정보통신/기술영업/경력)
42. 자기소개서(정보통신/회로설계/신입)
43. 자기소개서(정보통신업/신입)
44. 자기소개서(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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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통/유통물류/경력)
31. 자기소개서(LG화학/해외영업/신입)
32. 자기소개서(SK주식회사/공정기술개발/경력)
33. 자기소개서(SK텔레콤/인사관리/신입)
34. 자기소개서(DAUM/인터넷비즈니스/인턴)
35. 자기소개서(한국전산원/정보화평가/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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