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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런데 Ｅ회사는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본잉여금을 환입하고 현금유출로 회계처리 한 것이다. 제 ２１기초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단 영업이익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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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부당함(과세하지 않아야함)
- 실질적 경영자라기보다 기업사냥꾼에 의한 위법행위임이 명백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조치를 취했으므로 사외유출로 적용하여 부과한 법인세는 부당함
- 횡령을 묵인하거나 채권회수를 포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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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함에 따라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소득처분의 개요
사외유출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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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후 소득을 자국으로 과실송금하는 등 사외유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과세 법인세액 = 과세대상소득금액 ×세율(25% 또는 조세조약상 세율)
과세대상 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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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로 처분한다.
6) 2002년부터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투기지역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액에
10%(미등기자산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3. 법인세 계산구조 문제 해답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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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영구적 차이)
3.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항목별 비교분석
(1) 세무회계의 익금과 기업회계의 수익의 비교
(2) 세무회계의 손금과 기업회계의 비용의 비교
제 Ⅲ 장 기업회계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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