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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다만 기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①과세표준신고시 신고(또는 정부가 결정, 경정)한 산출세액 × 2%
②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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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인 (농협 등)
과제표준 금액의 1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다음 각 항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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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구조
최저한세대상인 조세특례 및 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및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최저한세는 최저한세대상 조세특례 및 감면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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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국가정책)
←조세
감면제도
(2) 적용범위
① 내국법인 → 각 사업년도 소득
② 외국법인 → 각 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3) 최저한세: Max ｛A 또는 B｝
A 감면 적용후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
- 조특법상 세액
공제ㆍ 세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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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차감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단,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1)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100,000,000원이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 20,000,000원을
차감하고 공익신탁재산소득 3,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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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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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문제
제5장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제2절 과세표준 및 적절한 실효세율의 재조정
제3절 비과세 및 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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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토록 하였고, 동년 8월 8일 정부는 투기억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제도를 폐지하고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대해 80%의 법인세특별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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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등록세는 신고액에 의하되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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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등의 산정에 유익하게 사용된다.
④ 감정평가사에 따른 가격의 격차가 적다.
2) 단 점
①각 획지는 지형이 다양하므로 토지의 형상에 따른 보정률ㆍ깊이체감률 등의 파악이 어렵다.
② 나지, 건부지 등과 같이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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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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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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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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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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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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