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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동이란 바, 이러한 지위에 잇는 원고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별개의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운 제3자 이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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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이 부인된 한도에서 A회사와 사원인 Y는 동일한 실체인 것으로 취급되어 Y는 A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변제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당연하다고 보겠다.
5) 위의 大法院判決이 法人格否認論을 적용한 것은 契約에서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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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이 부인된 한도에서 A회사와 사원인 Y는 동일한 실체인 것으로 취급되어 Y는 A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변제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당연하다고 보겠다.
5) 위의 大法院判決이 法人格否認論을 적용한 것은 契約에서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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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법인격부인론은 주로 미국의 판례에 의해서 형성.발전되어 왔는데 우리 판례에서도 수용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정의실현이나 명백한 공공정책에 반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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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형태
법인격부인될법인과 배후자 공동피고제소할 수 있는 바 그 소송형태?
통공으로보는 견해/유필공으로 보는 견해/절충설-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확장인정하여 유필공으로 보는 견해
검토-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미친다는 절충설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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