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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의 심사권 확대, 국민 · 주민 감사청구권의 요건 완화, 내부통제의 강화, 신상필벌의 확립, 적정보수의 지급, 재원고갈 등 연금의 문제점 해결, 정보공개의 활성화, 주민소환제도의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
(3) 환경적 측면
정치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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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허버트 알철, 강상현·윤영철 옮김, 지배권력과 제도언론, 나남, 1991.
Lynn Hunt, 조한욱 옮김, 포르노그라피의 발명, 책세상, 1996 I. 문제 제기
Ⅱ. 포르노그라피와 규제
1. 포르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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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잘못 표기된 광고 등, 이밖에도 광고문안에서도 많은 언어적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Ⅵ. 광고윤리의 모형
지금까지 광고윤리와 광고규제를 분리하여 고찰하였지만, 실제적으로 광고윤리란 광고법제나 규제를 통한 제약이전에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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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이 문란하고 비윤리적 행위라고 도덕적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을 열린 공론의 광장이라 비유한다면 밀실에서의 개인의 성적 자유는‘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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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및 법적규제
김천수, “인간복제기술의 발전과 법적 허용한계”<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법의 대응>, 한일법학회, 1999년
손영수, 위기의 생명을 위한 통합적 정의
계희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법학논집 1996.12
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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