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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의 심사권 확대, 국민 · 주민 감사청구권의 요건 완화, 내부통제의 강화, 신상필벌의 확립, 적정보수의 지급, 재원고갈 등 연금의 문제점 해결, 정보공개의 활성화, 주민소환제도의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
(3) 환경적 측면
정치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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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제1절 윤리의 개념
제2절 행정윤리의 개념
제3절 행정윤리의 대두배경
제Ⅲ장 행정윤리 분석시각
제1절 목적론적 윤리설
제2절 의무론적 윤리설
제3절 목적론적 윤리설과 의무론적 윤리설의 비교
제4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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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 의의
1)공직윤리의 개념
2)공직윤리와 행정윤리의 차이
3)현대국가에서 공직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원인
4)공직자의 권력남용 형태
3. 공직자의 행동규범
1)법적규제
2)자율적규제
4. 공직윤리의 내용
1)정치적 차원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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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윤리의식과 배우자와 애정과 신의에 의해 준수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인 성행위 여부와 상대방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
형법상 처벌이라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
2 윤리 문제는 사회적 규제나 제도, 법률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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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실현케하며, 형법상의 처벌이 아닌 민법상의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간통을 한 자에게 그에 따른 민사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윤리적인 문제는 국민의 대다수가 범죄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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