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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까지 일삼았던, 그들이 가진 것은 패륜이 아니라 권력의 힘이다. 우리가 정녕 제대로 된 보상과 사죄를 받는 길은 '강한 나라'가 되는 길이라 생각하며 글을 맺는다. <끝>. 1페이지라 목차는 따로 없으며 one page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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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법률위원회 엮음, 풀빛 2001.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 영상자료
KBS 일요스페셜, “베일 속의 한일협정, 문서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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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Ⅳ. 구조
한미 SOFA 는 본문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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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참 고 문 헌※
곽노성, “농업개방과 한국경제의 미래”, 2001년 한국 국제 경제학회 하계정책 세미나 발표 논문(2001)
어명근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서(1999)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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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소한의 '필요'이자 '요구'이다.
1. 개정의 대전제 (3대 전제)
1)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재검토
- 소유자의 동의 불필요, 무상 주병권, 주둔기간의 무제한 등.2) 한미행정협정 본협정 및 부속문서를 포함한 전면 개정 3) 방위비분담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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