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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공탁법 제10조, 제13조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항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탁관계가 공법관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제공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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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1. 공탁의 개념
2. 공탁의 목적물
3. 공탁의 종류
① 변제공탁
② 보증공탁
③ 집행공탁
④ 보관공탁
⑤ 몰취공탁
4. 공탁의 행위능력
5. 공탁의 요건
[경매]
-경매절차의 개요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2. 배당요구의 정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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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피공탁자가 공탁을 받아가지 않을 경우 공탁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탁불수락에 기인한 공탁물회수청구라 한다.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은 어느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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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4698).
대판 87.4.147. 85다카2313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된다.
2) 이의 유보는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하여도 무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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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인 제3302-143호 질의회답)
1.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의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한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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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합니다.
8.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특유한 첨부서면
(1)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등의 사본
채권이 압류나 가압류되어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신청서에 압류결정문 사본,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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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여야 한다(의무 : 제2항).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1. 공탁의 의의
2. 변제공탁
3. 보증(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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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한 경우 등이다.) 변제로 되는 급여는 사실행위(예컨대, 노무의 제공 등)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예컨대, 대물변제, 경개 등) 일 수도 있다. Ⅰ. 채권소멸 일반
Ⅱ. 채권의 소멸원인
Ⅲ. 공탁의 개요
Ⅳ. 공탁의 종류
Ⅴ. 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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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가 거론되었는데 원고가 위 법정화해 당시 그 청구원인에 지료상당의 손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면제하기로 원피고간에 묵시적으로 약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大判 1979. 7. 10. 79다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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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계약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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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의 1 등기부등본
1. 갑 제1호증의 2 토지대장
1. 갑 제2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갑 제3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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