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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를 선언하기도 했다. 2004년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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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자에 대한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40개월이라는 기간은 대체복무제가 어느 정도 자리잡을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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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함.
관련조문 :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병역법상의 징병검사 기피죄, 입영기피죄, 군형법 상의 항명죄 등을 적용,처벌함. 1. 개요
2. 현황 및 사례
3. 반대입장
4. 찬성입장
5. 결론(대체복무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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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을 가진 분들이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전 후방 각지에서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지 말고 대체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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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현재 미약하긴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의 관심이 조금씩 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위에서 언급한 찬반의 논의가 아직까지 강하게 대립되고 있고 대체 복무제 또한 필요성만 제기 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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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생각할 때면 군대 특히 신병교육대에서 집총거부를 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기억이 우선적으로 떠오른다. 내가 훈련받은 신병교육대 중대에서도 다른 중대처럼 역시 집총거부를 하는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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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의 강도가 무겁더라도 그것에 대한 차별 운운 없이 그 대체방안을 받아드리던지 아니면 그것조차 싫다면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가 아닌 의무 병역이 없는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사는 것이 어떨까 싶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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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Knowledge】
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1] 양심적 병역거부
ㄱ. 일반적으로 병역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종교적 윤리적 철학적 정치적 또는 이와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으로 병역의무의 일부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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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분야 확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확대
(표 1) 대체복무제도의 변천과정
Ⅳ.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선결방안
1. 국민적 합의가 필요
일체의 군사적 의무를 동반하지 않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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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들을 무임승차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전쟁이 나더라도 적군이 총을 겨눌지라도 그들은 결코 총을 들지 못할 자들이다.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여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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