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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인이 이중으로 면책행위를 하여도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를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제446조 참조).
[ 사례연구 ]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Ａ가 정신없이 입원하고 있는데 가해자Ｂ가 입원치료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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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곽윤직 372면).
대판 62.9.27. 62다367 주채무자 명의의 대지나 광업권이 있다는 증명을 하였더라도 강제집행이 용이한 것까지 증명한 것이 되지 않으므로 보증인으로서의 검색의 항변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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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함으로써 피보증인(주채무자)이 부담하는 책임과 동일한 내용의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방식의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독립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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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책임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등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대판 2005.3.11, 2004다42104
ⓑ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 공동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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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Ⅳ. 채권법과 채권양도
1. 채권의 양도성 제한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2)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3)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
2. 양도성 여부가 문제되는 채권(판례)
1) 전세금 반환채권
2) 임금채권
3) 장래채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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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10) 보증조항
금전대차계약이나 물품매매계약에서 즉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통상적인 보증은 채무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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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3) 계약 시 확인사항
4) 계약직전 확인사항
5) 계 약
6) 중도금
7) 잔금처리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9)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10)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여부의 차이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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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항고 이유서
민사집행법에서는 항고장에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기재하거나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4) 낙찰허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낙찰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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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성 명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통 반(전화: )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성 명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통 반(전화: )
채권자 귀하 1. 내용증명
1) 내용증명우편의 의의
2)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3) 내용증명 작성의 예
2. 부동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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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1. 임대차 서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3. 임대차의 효력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5. 임차보증금
6. 임대차의 종료
[2] 환매권
1. 의의
2. 요건
3. 환매의 실행
4. 효과
5. 공유지분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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