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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삭제한다.
부칙(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933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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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보호관찰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보호관찰을 위하여 진심으로 열의와 애정을 갖고, 대상자의 선도에 매진할 수 있는 범죄예방위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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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회봉사나 수강명
령을 받도록 조처한다.
다섯째, 5호 처분으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도
록 한다.
여섯째, 6호 처분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
하는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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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쉽게 풀어쓴 형사정책학, 김옥현, 고시연구사, 1999
형사정책학, 배종대, 2003
강완구, 우리나라 소년심판제도상의 제문제, 사법연수원, 소년범에 관한 제 문제, 법관연수자료, 1979, 163면
오영근,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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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에 관한 형벌의 종류와 수량의 기준을 대법원 재판예규로 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되, 보호관찰 등이 형성중인 다의적인 법률제도인 관계로 임의적으로 규정하기 곤란하다면 보호관찰법에 포괄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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