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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파기
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음 4대 중증질환
Ⅰ. 서론
Ⅱ. 4대 중증질환 현재정책내용
Ⅲ.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Ⅳ. 인수위를 거쳐서 나온 4대 중증질환 공약 내용
Ⅴ.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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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말 바꾸기’ 논란. (2013.02.07). PD저널. 박수선.
-참고문헌: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 실질적 보장성 강화 효과 미흡, 재정 소요액 과소 추정, 재원 확보방안 재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2013 Ⅰ. 4대 중증질환 현재정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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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서울시는 지원 대상자가 많고 재정규모도 크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가 20%, 서울시가 8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목차
1.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의 비전과 특징
2.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공약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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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2 대선 후보 정책 비교표
카테고리
1
보건/복지
2
종합
후보자
박근혜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2.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3. 노인 근로 장려세제
4.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문재인
1. 0-5세 무상보육
2. 무상급식(초등. 중등실시,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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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운영의 의지도 없이, 증세 없는 복지와 재정적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주장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그 선심성 정책의 허구성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12.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2017~2018년 현재)
1) 핵심 내용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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