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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한 환매특약·임차권 등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바, 이는 등기가 대항요건(對抗要件)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1. 부동산등기의 의의
2. 부동산등기의 기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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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이지만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을 전부 포함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변동은 민법 제187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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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두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갖는 효력만을 살펴본다.
1) 본등기 후의 효력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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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같은 순위보전의 효력도 없으며, 예고등기가 존재한다고 하여 소송제기의 사유가 되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추정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유석주, 2011, <<부동산등기법>> 삼조사, p.74
4.폐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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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요건
1. 등기의 절차적 유효요건
(1)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가 있어야 한다.
(2) 등기는 관할등기소에서 하여야 한다(법 55①).
(3) 등기는 기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등기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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