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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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요건, 상소의 포기, 불항소합의 확정된다. 합의를 항변사항이라 보는 견해있으나 판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본다. 상소권포기는 발생한 상소권포기이나 불상소합의는 상소권자체발생시키지 않는다. 3.상소요건 구비시기 상소요건 구비여부는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상소요건, 상소의 포기, 불항소의 합의, 상소요건 상소의 포기, 상소요건, 상소의 포기, 불항소합의,	페이지 2페이지 가격 600원 등록일 2008.12.30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없음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생활법률]상소의 개념와 목적, 종류, 요건, 효력 등 전반적 분석 의의 유무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대판 84.12.11 84다카659 판시사항 항소제기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항소 포기서의 효력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상소 생활법률, 항고 상소심, [생활법률]상소의 개념와 목적, 종류, 요건, 효력 등 전반적 분석,	페이지 12페이지 가격 2,000원 등록일 2006.04.27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없음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진실의무, 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사항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적용범위 소송요건(당사자 능력, 불항소합의는 항소의 위법요건이라하여 직권조사사항),상소요건,절차적 강행법규준수,실체법해석적용,다만 소송요건 중 임의관할 등의 항변사항은 직권조사사항 아니다. 진실의무 직권탐지주의, 변론주의의 보완 직권조사사항, 진실의무, 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사항,	페이지 2페이지 가격 700원 등록일 2008.12.25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없음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