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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의 법률적 문제점
1. 경기보조원은 근로자인가
1) 법원의 견해
2) 노동부의 견해
3) 결론
2. 40세 정년은 적법한가
1) 규정
2) 정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규정이 없는 경우
Ⅲ. 계약이전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Ⅳ. 주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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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운영 현황
7) 계약외 근로 현황 및 보상
Ⅵ. 비정규직의 확산이 미치는 영향
Ⅶ. 주요 입법 요구 및 쟁점 비교
1. 비정규직의 억제와 확산
1) 임시계약직(기간제) 관련 정부안의 문제점
2) 임시계약직 관련 민주노총안
2. 차별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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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 문제
1) 임금 및 근로시간의 문제
2) 사회보험 가입 및 사회안전망에서의 문제
3) 인적특성에 따른 문제
4) 교육·훈련 경험 및 시간에서의 문제
5) 법률적·제도적 문제
3. 비정규직 문제가 왜 사회적 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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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입법안에 따른 문제점
1) 임시계약직 사용 사유 허용 vs 제한
2)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명문화 필요 vs 반대
3) 파견근로자 확산 vs 제한
4) 특수고용근로자 노동권 배제 vs 보장
Ⅶ.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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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확산하는 개안안이다
3. 차별해소의 핵심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 명문화를 거부하고 있다
4. 감시감독강화 방안, 명예근로감독관 등이 없다
5. 최저임금제도도 개안안을 검토하고 있다
Ⅵ.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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