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가 문화재 보호법이나 시도의 조례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라면, 비지정문화재는 이러한 법령에 지정되어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일컫는다. 비지정문화재에 대
|
|
|
문화재
1. 국가 지정 문화재
1) 국보
2) 보물
3) 중요무형문화재
4) 사적
5) 명승
6) 사적 및 명승
7) 천연기념물
8) 중요 민속자료
2. 시? 도 지정 문화재
1) 유형문화재
2) 무형문화재
3) 기념물
4) 민속자료
3. 문화재자료
4. 비지정문화재
|
|
|
효율성의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1999년 9월 30일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지정문화재가 7594건이고 이에따른 지정구역이 279,967,984㎡이고, 보호구역의 면적이 346,591,071㎡에 달하고 있지만 이는 비지정문화재의 수량에 비하면 극
|
|
|
문화재중 최근의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5월 15일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도난 된 유물이다. 국보 제247호 "공주의당금동보살입상"1점 - 백제시대 비지정문화재 "고려상감포류문청자대접" 1점 - 고려시대 비지정문화재 "고려상감국화문고배형기"1
|
|
|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
[1] 비지정문화재의 수출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비지정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수출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