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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법의 도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격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격언이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도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IX. 토론해 봅시다.
1.사이버공간에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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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한국의 현실과 이론』, 늘봄, 2008.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오영환, 『생활 법률 : 기본법 중심』, MJ미디어, 200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1. 서론
2. 사이버 명예훼손죄 일반론
1)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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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의 경우에 한정하여 동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양법안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동 법안이 행위매체를‘정보통신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스토킹처벌에관한특레법안”보다 가상공간에서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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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상에서의 규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은 궁극적인 방안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적용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법규의 강화만이 아닌 자율적인 통제와 규제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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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수성을 고유히 간직한 ‘커뮤니케이션’이지만은, 논의를 위해 보다 추상적 개념으로써의 커뮤니케이션을 상정하였고, 공간적 분절을 통해 사이버/현실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모습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사이버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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