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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네티즌들에게 정부 비판여론 형성에 개입하지 말라고 협박성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사이버모욕죄는 본인이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처벌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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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팽팽히 대립되는 지금 아직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이버라는 가상공간을 통해서 그 동안 일부 네티즌들이 인터넷의 큰 특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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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3부. 결론
지금까지 인터넷 댓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선과 자정을 위한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관한 찬반논란과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악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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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법에 악성댓글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네티즌들에게 정부 비판여론 형성에 개입하지 말라고 협박성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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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네티즌들에게 정부 비판여론 형성에 개입하지 말라고 협박성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사이버모욕죄는 본인이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처벌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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