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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행정안전부(2012), 『행정 안전부, 2012년 6월, 일반회계』 Ⅰ. 사회복지 분권화의 이해
Ⅱ. 사회복지 분권화의 문제점
Ⅲ. 사회복지 분권화의 개선방향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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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 정치의 권력의 중심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치우쳐져 있으며 지방의회는 지방 정치에서 소외되도록 지방의 내부적인 구조가 제도화 되어 있기에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지방 재정 자립도의 문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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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시킬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끝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은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면 과거의 중앙정부에서의 일방적인 사회복지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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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의 지역사회복지의 방향
박혜자, 복지분야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구인회이원진양난주 저,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와 중앙지방정부의 역할(p.169~170), 한국사회복지협회
조우경 저, 지방분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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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 따라서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날 수도 줄어 들 수도 있는 상태에 놓인것이다.
3)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영역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지방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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