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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달체계 선택의 이론적 기반
전달체계란?
• 사회복지 급여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 중앙정부, 지방정부,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등
공공 전달체계 VS 민간 전달체계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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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역할분담(기능배분)문제는 지방행·재정제도의 개선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지극히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병준 (2010). 「지방자치론」. 법문사.
구인회 외. 2014.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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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_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한국사회복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_박병현, 2004년, 한국사회복지학회
3. 왜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인가?_권오득 교수제공, 다음블로그
4. 사회복지정책론 교안_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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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달체계와 지방정부 전달체계다. 이런 각각의 전달체계에는 그 장단점이 있으며 또한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Ⅳ. 참고문헌
강희갑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성원, 2016
남기민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5
원석조 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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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정부
공공부문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앙정부는 의료, 교육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에 유리하며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실현에 있어 유리하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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