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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정부 상호간의 역할을 재배분하여 각분야의 마비된 기능을 위한 상생적인 과제이다. 중앙정부의 최고 권력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활력을 사회의 전구성원에게 돌려주려는 주권회복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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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의 통폐합, 민영화, 정부조직형태의 다양화와 같은 정부개혁에 관한 논의가 한창인 지금,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재조정이 개혁과제목록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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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중소연구, 1994)
이재호, 중국의 행정개혁 (한중사회과학연구회 월보 2000)
조영남, 중국 정치개혁과 전국인대 (나남출판, 2000)
최월화, 중국의 중앙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2000) 1. 국무원의 개념
2. 구성과 임기
3. 국무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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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직 개편에서는 행정자치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정보통신부(전자정부와 정보보호 기능)를 함께 묶어 행정안전부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인사 기능은 발전되기 어렵다. 행정안전부를 자세히 보면 경찰 업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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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도 검토되지 않았으며, 민과 관간의 경쟁을 할 수 없는 순수공공재분야에도 탄력적인 인력활용이나 경비절감을 위한 관리기법의 활용을 위한 개혁노력이 거의 없었다.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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