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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비용: 청산비용, 관리비용(1022조), 경매비용(1037조)
Ⅵ. 상속법과 재산분할
1. 상속재산분할의 의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그 배분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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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게 된다. 따라서 기여상속인은 총 상속재산에서 자기의 기여분을 받는 외에 또 다시 기여분이 공제된 상속재산에서 자기의 법정 상속분만큼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3.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개시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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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편에 있어서 평균수명의 연장과 핵가족제도의 확산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부양상속분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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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서는 상속분과 달리 분할하는 것도 유효하며, 나아가 상속재산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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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입법주의
개관
재산상속: 강제보전주의 (가족세습제), 강제분할주의 (유류분제도), 유언주의 (영국)
상속인의 결정: 법정상속, 유언상속
대륙법계: 포괄승계의 관념에 기초하여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상속재산 전체가 법률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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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의 양도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민1011조) 그리고 대법원판결 1982. 6. 28 82도 2421을 참조하면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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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며 상속의 승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이다.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다. 상속의 승인. 포기는 상대방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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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있는 경우, 그들은 공동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그들에게 분할되기까지 상속재산은 그들의 공유(共有)에 속하게 된다(1006조). 또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1007조).
3)상속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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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공동소유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서 권리의무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공동상속인은 전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상속분은 처분할 수 있지만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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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상의 지분을 뜻한다는 것, 4) 공동상속분의 양수를 인정하고 있는 것(제1011조), 5)채권을 상속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고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제 1017조), 6) 제1006조의 [공유]는 상속재산 전체위에 상속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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