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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만을 진다. 상속인이 패무가 더 많은 것으로 잘못 알고 포기한 경우에, 후에 상속재산이 새로 발견되더라도 포기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예정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의무가 한정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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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여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와 재산분여의 청구가 있었으나 각하 또는 일부 분여를 인정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즉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1058조 1항) 1. 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2. 상속회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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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상속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 제1항), 뜻하지 않게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얼굴도 보지 못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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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이번의 개정민법은 상속포기 조항을 개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민법 부칙에서 채무초과 상속의 경우 종래 이미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거나, 기간경과로 인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상속인은 2002, 4. 13까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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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인 경우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의대리인에 의하여도 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는 가능하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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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200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2005.
김유미, 개정한정승인제도에 관한 소고, 아세아여성법학 제6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 소, 2003. 9.
윤진수, 상속법 개정안의 과제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65호, 1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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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할 수 없으며,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도권이나 충청권 이외의 지역은 1년까지로 한다.
② 위반효과
㉠ 환매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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