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경우도 프로그램 평가가 완전히 정착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 론
지금까지 미국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 및 처우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청소년 성범죄자 특성에 대한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3,500원
- 등록일 2011.05.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성은 높은 것이다.
참고자료
권창국, 청소년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11.
김혜정, 성범죄자 정보등록.열람제도에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4.11.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대한 재판은 합의부관할사건으로 하여 신상공개에 대한 신중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에도 청소년 상대 성범죄에 대한 양형의 기준을 마련하여 참고로 할 수도 있다.
2) 현행제도의 보완 방안
(1) 범죄자 정보 공개 청구
이것은 외
|
- 페이지 51페이지
- 가격 3,800원
- 등록일 2008.01.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청소년 성보호 대책
제1장 외국의 청소년 성보호 동향
제1절 아동의 성착취 규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제2절 외국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입법 동향
1. 신처벌주의 경향의 증가
2. 성적 동의연령
제2장 미국의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
|
- 페이지 323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2.10.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네덜란드
Ⅳ. 전자발찌(전자팔찌)의 대상자
Ⅴ. 전자발찌(전자팔찌)의 인권침해
Ⅵ. 전자발찌(전자팔찌)의 찬반입장
1. 찬성 입장
1) 증가하는 성범죄 억제
2) 성범죄 재범율 감소
3) 기존 비인권적 제도의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1.08.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