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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지역에 사는 동명이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진이나 구체적인 직업과 정확한 주소를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앞에서 우리는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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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을 일부 공개하는 제도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했다.
문제가 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흔히 ‘청소년 성매매’라 불리는 사회악을 포함해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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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보안처분 정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적용 대상의 사회생활 자체를 제한시키는 파급효과가 큰 제도이다. 그런 제도인 만큼 시행동기의 타당성과 시행 방법 면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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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모발색
F. 입수 가능하다면 성범죄자의 사진
② 주요국가 관련 입법례 청소년보호위원회, ‘신상공개제도 이렇게 운용됩니다.’, 2004년 7월, 13면
국가
범죄자의 신상공개 방식
영국
- 경찰법(97년)은 아동관련기관 등에 필요시 아동성범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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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충동을 억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합헌 결정문 일부)”는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일반국민 대부분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하여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 할지라도,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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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 보호관찰제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한 입법자로서는 출소한 성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현행 신상공개 경고와 방어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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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2004).「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학문화.
김상훈 기자. 2008년 04월 23일. 오마이뉴스.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성범죄는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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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감시와 고발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사)가출 청소년 위한 내일여성센터, “가출 청소년 성피해 실태 조사 2005.12
2.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 “제 5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분석 보 고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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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보완발전측면에서 제도상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근무성적평정 기준의 불명확과 근무성적평정의 통제적 목적사용 및 근무성적평정 과정의 평정대상자의 참여제한과 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에 따른 평정자가 무사안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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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 수습공인중개사제도의 도입방안, 중개보조원 제도 개편방안, 전문중개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등은 계속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공인중개사 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거래안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의 제도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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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장을 정하고 토론하세요
경제개방 등의 세계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미성년자 성관련 범죄자 신상공개는 타당한가?
[ 기업은행 연봉정보 ] [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합격예문 ]
1. 기업은행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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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지 찬반을 논하시오
이중국적에 대한 찬반을 논하시오
사내에서 카메라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영어로 토론하시오
주말에 뭐하나요? 영어로 대답하세요
대학 때 재미있었던 일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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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에 대한 찬반
청계청 복구문제
세계화
정년연장에 대해 반대론과 찬성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장을 정하고 토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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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련 범죄자 신상공개는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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