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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서 류 명
대 상 자 및 발 급 처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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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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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령의 구분) 이 영 제22조제2항에서 인용하는 소득세법시행령은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을 말한다.
부칙 <95.12.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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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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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보유기간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보유기간특례규정이 적용되는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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